일본 연예인들 검찰청법 개정 잇따른 항의

5월 10일 트위터 상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 합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드에 들어갔다

또한 많은 연예인들도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 구글)

상단 아베 신조 총리, 구로카와 히로무 도교고검 검사장

아사노 타다노부,이우라 아라타, 아키모토 사야카, '오아시스' 오오쿠보 카요코,

시로타 유, 다카다 노부히코, 디제이 오즈마, 코이즈미 쿄코 등

다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 캬리 파뮤파뮤도 그중에 한명이다

도대체 검찰청법 개정이 뭐가 문제길래 연예인들도 이렇게 나서는 걸까?

 올해 초 아베 정권은 구로카와 히로무라는 도쿄고검 검사장의 정년을 이례적으로

연장하면서 검사의 정년 연장이 검찰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 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만63세가 되는 올해 2월 초 정년 퇴직 해야 하는

구로카와를 검사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자신들에 입맛에 맞게 정식 법 개정 절차 없이 법을 멋대로 적용해서

구로카와의 정년을 연장하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개정안 내용에는 '만 63세가 되면 차장검사, 고검장, 지검장 등의 간부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이른바 '직무 정년'을 도입 하되

 정부가 '공무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보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각이 인정하면 최장 3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쉽게 말하면 자신들에게 협조적이면

자리를 보존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쳐내겠다 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는것으로

이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한다' 라는 의미로 연예인들이 항의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출처 구글)

검찰청법 개정에 트위터를 통해서 항의 표시를 한 연예인들

사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되는 발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짓을 정부가 한다면, 분명히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도 '내각이 검찰 간부의 생살여탈권을 장악함으로써

검찰이 내각의 부정을 추궁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것은 일본에게 있어 비극이다'

-연출가 미야모토 아몬-

'아베를 끌어내리지 못하는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